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/재판/추명호 (문단 편집) === 2022년 4월 14일 - 선고: 징역 2년·자격정지 2년 === 서울고법 형사3부(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)는 14일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. 1심 실형 선고 이후 법정구속됐던 추 전 국장은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2심 재판을 받아 왔다. 재판부는 "보석되기 전까지 구금기간이 1년9개월에 이르고 최종판단을 받기 위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취소 결정은 하지 않는다"고 밝혔다.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77928|판결 기사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